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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 2018.1.1 시행
경비경호 분야의 표준직업 분류
경비경호 분야의 표준직업 분류 제4차 산업혁명등 ICTs 기반의 기술 융.복합 및 신성장 직종을 반영하고 문화.미디어 콘텐츠 분야 신성장 직종 세분화등 2018년 1월 1일...
관리자
2017.11.11 21:2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2017.7.1부터 시행
통계청은 2007년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애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10차 개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산...
관리자
2017.11.11 21:2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계급 및 승진)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관리자
2017.11.11 21:2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제4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중 “20명 이상”을 “5명 상”으로 한다.2. 개정이유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
관리자
2017.11.11 21:20
민간조사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
윤재옥 국회의원
▶ 법률안의 주요골자 - 민간조사 업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 민간조사업자란 민간조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리자
2016.03.10 12:5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전투경찰 -> “의무경찰”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산정 시의 경력인정 등) 제1항...
관리자
2016.03.10 12:52
경비업법 일부 개정
누구든지 경비원 신임교육 받을 수 있다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제1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전에 제2항 제3항은 제3항 제4항으로 한다. ① … 다만 경비원으로 채용전 신임교육을 ...
관리자
2016.03.10 12:51
인권위 “합격자 수험번호·성명 동시공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A(54)씨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
관리자
2014.11.05 10:39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이 7월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경비업체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과 피...
관리자
2014.11.05 10:30
경비업법 등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과조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3조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부칙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금치산”또...
관리자
2014.05.05 22:12
불량한 근무태도 취하고 승인 없이 무단 결근했으면 아파트경비원에해고처분“정당”
경기지노위 판정
불량한 근무태도를 취하고 입주자대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 해고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
관리자
2014.05.05 20:21
개정 경비업법 일부개정 발의
2013. 10. 8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대표로 발의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
관리자
2013.11.26 23:46
경비지도사에 관한 유권해석
Q 서울시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의 청원경찰을 하면서 비상근경비지도사로 근무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청원경찰의 신분에 관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에...
관리자
2013.11.26 23:39
경비업체는 입주민에 손해배상 책임없다
아파트 세대에 도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어도 경비원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경비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경비업체는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관리자
2013.11.26 23:25
경비지도사시험면제(1차)「 전투병과」적용범위
■배경▷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헌병병과 포함)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면제하는바,...
관리자
2013.09.30 23:37
성년후견제도 시행!
경비업법령에서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 없어진다.
경비업법령에서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 없어진다. - 성년후견제도 시행!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
관리자
2013.09.29 19:00
촉법소년이란? 우범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 만10세부터 14세미만우범소년이란 - 만14세이상부터 19세미만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중학교 2학년)은 소년법에 의거 촉법소년(觸法少年)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관리자
2013.09.29 18:18
과태표 부과기준에 대한 기준일
1.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각종 신고(법제4조 제3항 제2호-제6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종전에는 이 규정에 따른 해...
관리자
2013.09.28 16:32
자격기본법 개정
■ 배 경 민간자격 등록제도 신설- 국가기술자격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제정, 민간자격제도를 신설(’97.3)소비자 피해발생...
관리자
2013.08.23 16:58
개정민법 7월 1일부터 발효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 변화 내용 많아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 하향, 성년 후 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
관리자
2013.08.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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