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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인간안보’… 국가안보 만큼 국민 안전도 챙겨야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으면서 안보의 개념이‘국가’가 아니라‘국민’개인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인간 안보(human security)’개념으로의 전환이다.
유엔개발(UNDP)이 1994년 처음으로 인간 안보라는 단어를 썼다. UNDP는‘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다른 국가의 침입보다 재해·범죄·인권탄압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 희생이 더 커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안보란 국가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개인의 안전과 안보를 동렬에 놓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부내 공감대”라는 한 당국자의 말이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3000여 개에 이르는 재난 매뉴얼이 세월호 사고 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정부가‘안전’을‘안보’와 분리해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5년 동안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심각성의 순위를 정한다.
지난해 운석이 떨어졌을 때도, 한파로 동사자가 속출했을 때도 대응을 맡은 곳이 비상사태부였다.
소련이란 적이 사라진 국제환경에서 정부가 국익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초당적 합의로 탄생한 국가이익위원회(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Security)는 1996년, 2000년 두차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관여해야 하는 국익을 단계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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