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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범죄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직원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럭 한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장이 나왔다.
현재는“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가담 여부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책임 없는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형벌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고 헌법 10조의 취지로부터도 도출되는 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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