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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有錢無罪)의 집행정지제도의올바른 운용 방안 마련돼야유전무죄(有錢無罪)의 집행정지제도의올바른 운용 방안 마련돼야
지난 5월 25일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 이어 6월29일‘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편이 방영돼 국민적 공분(公憤)이 일고 있다.
얼마 전엔‘건설현장식당’비리사건의 브로커 유상봉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사기를 저지르고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2010년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8차례나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재판 시작 전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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