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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보다 외주 경비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야얼마 전 스타트업 사업 베끼기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더니 실체는 기존 스타트업 서비스를 베낀 것이어서 당해 기업이 그간 들인 노력과 시간을 홀라당 훔쳐간 셈이 되었던 것이다. 스타트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일명 카피캣(Copycat)이라는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면 치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기 십상이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정부에 불만을 그대로 말하거나 특허권 분쟁으로 얼굴을 붉히기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설치 및 수리 기사들은 관련서비스 전문 외주기업의 직원들이었다. 위탁계약 종료에 합의한 외주 서비스전문기업 대표들에게는 센터당 1억~2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절반가량은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연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영화는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의 개선은 해당분야를 분업화하고 이를 전문화하는 서비스 전문기업들의 역동적인 경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더구나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 외길로 외주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어왔던 외주기업 대표들에게는 자신들 회사의 종업원은 물론 회사조직과 기능을 모두 잃고 마는 것이어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규모가 크건 작건 창업가들은 자기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서 100대 기업, 50대 기업으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는 보람으로 그간의 어려움을 견디어 왔을 터인데,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근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항목에서 해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하자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은 다름 아닌 영세 경비 및 청소서비스 외주기업과 같은 소상공인의 역량강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합의과정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협상과 보상도 없이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합법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국가 혹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간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이어야 한다. 직영화된 경비와 청소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상의 전문성이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의 외주서비스 전문기관이 독자적으로 높여가는 전문성에 비해 그리 높다고 말할 수가 없다. 모든 조직은 스스로의 존재의의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아가 이렇듯 국가가 시장경제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사회가 그동안 추구해 오던 탈 관치와 시민중심의 사회공동체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업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용의 보장문제 및 보수와 복지혜택 등에 대한 노동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종낙찰가가 낮은 경우에는 연쇄작용으로 임금 상황이 열악하게 된다는 쭲악순환의 고리는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연계하여 본다면 현재 상태로도 임금구조 역시 발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들 경비와 청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 명분과 논리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앞선다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소상공인이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대책이 계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무작정 정규직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갑질로 인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참 잘한 일이지만, 대개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경비 및 청소서비스 외주전문기업들이 정작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는 결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경비 회사인 지포에스(G4S)는 60여만 명이 넘는 직원으로 120여개 국가에서 경비·보안 관련 서비스를 민간은 물론 각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 미국 민간 경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핑커튼(Pinkerton)사와 번스(Burns)사를 매입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큐리터스 그룹(Securitas Group) 역시, 33만 여명이 5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적 치안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거대 자본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안전문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활발한 경비서비스의 외주를 통해 이들의 존립기반과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비서비스 발주가 미국 민간보안산업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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