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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6만 명 정규직 전환 정부 재원 대책은 어떻게?전국 852개 기관 올해부터 실행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청소·시설관리와 같은 파견·용역직원도 대상이다. 공공부문 내 전체 비정규직과 파견·용역회사 직원은 31만 명이다. 이들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14만~1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2년 이상 일할 상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도 제외될 공산이 크다.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는 교사와 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각 교육청별로 강사와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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