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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제로화 정책의 虛(허)와失(실)비정규직의 제로화 정책의 虛(허)와失(실)
한국경비협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경비업계종사자, 중소기업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비업계가 당면한 문제와 중소기업계의 긴급 현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한국경비협회중앙회 결의문 한국경비협회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비업계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둘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세계속의 대한민국 민간경비업계 단체로 우뚝 성장하면서 오늘 에 이르게 되었으며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업계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한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전 예산 내역을 최종 승인 받은 후 집행하고,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등 투명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도 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왔습니다. 넷째, 우리 경비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퇴직금, 4대보험, 복리후생, 연차휴가 등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놓고 부가세 10%를 가지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부가세 10%는 국세로서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우리 경비업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째, 정규직 전환 기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대상인데 이는 또 다른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경비원 취업자가 153,767명중 60대와 70대를 합하면 79,715명으로서 5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은 새로운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고령자·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고용정책과도 배치되는 모순이자 사회적 책임과 손실은 한층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정책부회장 장 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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